금연구역이 3배 넓어졌습니다.(초중고,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

기존에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 10m 지역에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2024.8.17. 부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대상이 확대되고 주변지역의 범위도 넓어져서 시행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정책이 우리 사회와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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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요약

금연구역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 10m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초중고를 추가도입하고 30m로 넓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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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은 2024년 8월 17일부터입니다.(이미 시행되었습니다.)
• 초중고 주변지역 30m 이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배너를 클릭하시면 내 주변에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정책이 바뀌는 이유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 건강이 안 좋아지는 간접흡연의 악영향을 고려할 때는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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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해외사례

우리나라가 금연구역을 넓히는 상황에서 해외에서는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은 2011년에 공원, 해변, 보행자 광장 등 야외 공공장소로 금연구역을 확대했습니다.

아일랜드는 2004년부터 실내 금연을 도입했고, 2018년부터는 병원 구내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확장했습니다.

호주는 점진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했으며, 빅토리아주는 2017년부터 모든 야외식사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열기 전에 실내 공공장소와 일부 야외구역에서 금연을 하도록 했습니다.

싱가포르는 2019년 대학, 사립교육기관, 주요 쇼핑지역에서 금연을 하도록 지정했습니다.

 

 

기대효과

간접흡연의 노출이 줄어들면서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이 증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 금연이 되면서 금연 문화가 확산이 될 것입니다.

학교 주변에 담배꽁초가 생기지 않아 환경미화적으로 좋은 인상이 생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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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에 확대 정책은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정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어른들이 주의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흡연자들을 위한 대안 마련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어른들의 양보로 아이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생각하시고 이해가 되면 좋겠습니다.